하자담보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표) - 비교

소개글

좋은 점수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건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의 관한 특칙 {제584조} :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법정책임을 배제 또는 가중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
정의 :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
판례가 취하는 학설: [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책임설]
요 건
매수인 선의 악의
담보책임의 내용 △는 ‘조건부’로 가능함. 이때 조건부란,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80조 제1항, 제 575조 제1항}
권리행사 기간
예
해제
손해배상
특정물
①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②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③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제580조 제1항 단서, 제581조 제1항}
-
선의 무과실
△
○
안 날로부터 6월
서태지와 이지아는 집을 거래하였는데,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지아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며(선의) 자신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무과실). 목적물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하자를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