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A+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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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사견

3. 자연법주의

(1)라드부르흐 & 풀러
(2) 드워킨
1. 재량테제 비판
2. 규칙테제 비판
3. 분리테제 비판
4. 하트 견해의 한계
(3) 드라이어 vs 회르스터

4. 현대의 정의론

5. 결론

본문내용

법이란 무엇인가? (2)
1. 서설
법이 무엇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실증주의[분리테제]와 자연법주의[결합테제]와의 근본적 법관념의 차이는, 결국 입법자의 의사를 초월하는 가치기준으로서의 보편타당한 법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대립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즉,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정권으로 볼 것인지의 이론적 대립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실정헌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예상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사견
우리 헌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어떠한 자연법적이라 할 수 있는 ‘당위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행위의 준칙을 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일정한 가치판단과 해석 하에 형벌을 부과한다. 이에 법을 가치맹목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은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어떠한 도덕적 규범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에 나는 전후의 Radbruch에서 풀러, Dworkin으로 또 드라이어로 연결되는 자연법주의의 입장에 서서 Hegel의 주의주의로부터 시작하여 법과 도덕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벤담, 오스틴의 법실증주의를 계승한 현대의 Hart 및 회르스터의 법개념을 비판하려 한다.
3. 자연법주의
(1)라드부르흐 & 풀러
먼저, 라드부르흐는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는 법적 안정성을 정의보다 우선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는데, 전후 그의 입장을 자연법주의로 전환한다. 여기서 나오는 ‘라드부르흐의 공식’은 자연법의 존재를 잘 나타내었고,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실마리를 준다고 생각한다. 위 공식은 대표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의 침해와 관련한 사례들로 설명 될 수 있겠으나 굳이 그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