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문제접근)
2. 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급여의 비대상자
(2) 지정제도
(3) 요양 장기화
(4) 산재요양기관의 구조
3. 결

본문내용

1964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이하 산재보험)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공무원·군인 관련 제도를 제외한다면 가장 오래된 시행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그나마 수행할 수 있는 실직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80년대 말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원진 레이온"사건 이후이다. 결국 산재보험도 다른 사회보험 제도가 형식적으로나마 기틀을 마련했던 90년대 이후에나 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산재보험제도가 근래에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산재보험의 확대가 급여의 질적 향상 또한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급여 대상자에 속할 수 없는 노동자, 요양기관의 비효율성과 비적절성, 재
활기관의 부족 등은 전체적으로 요양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
에 따라 중증재해와 요양의 장기화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산재보험의 내적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산재발생 후 신속한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산재보
험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사업임을 전제로, 이러한 요양관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의 모색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산재법 이론과 실무, 조보현, 홍익재, 2000
산업복지의 이해, 최종혁 외 3인 편저, 홍익재, 1999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3인 공저, 나남 출판사, 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1999
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2000
민주노총 홈페이지
금속노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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