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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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실태
1.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3. 우리 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Ⅲ. 민영화의 개념․필요성․목적․문제점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목적
4. 민영화의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1.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2.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Ⅴ. 결 론
1. 성공 사례
2. 실패 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며 규제의 완화 혹은 규제의 해제까지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을 의미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이고 각종 행정조직 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공기업 이외에 토지나 골동품 같은 정부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도 민영화이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행동범위를 확대하거나 규제를 해제하여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민영화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한국도 군사정부하에서의 계획경제적인 경제발전정책이 한계에 왔음을 이제 인식하고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참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단순히 자유가 소중하고 민주가 소중하듯이 자유시장경제도 소중한 가치처럼만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란 자유시장경제가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민주적시장경론"을 기치로 내건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97.12.18)된 이후,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노동자들과의 마찰과 갈등, 심지어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98.9.3)처럼 폭력적 진압까지 끊이질않고 있다. 왜 이런가?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해답은 단순하다.

참고 자료

류상영(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박영희․염도균․김종희․현근․허훈(2000),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정갑영․정구현․임웅기․엄구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유훈(1996), 「공기업론」, 법문사.
윤성식(1995), 「공기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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