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로마사법 중 민법총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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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사법 중 민법총칙편
Ⅰ. 서
1. 로마법에는 원래 총칙편이 없지만 독일보통법시대의 자연법학자인 Johannes Althusisus 가 로마법의 내용 중에서 발췌함. 그의 「법이론」이라는 서적에 “일반적 사항에 관한다”라는 제목하여 총칙에 속하는 부분을 모아 놓았다.
2. 법원
1) 로마법 초기에는 성문법이 없었고,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공화정시기에 이르러 법무관의 제안하여 민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Lex)’이 증가하여 시민법의 근원이 됨.
2) 고전시대에 이르러 관습법은 제정법의 보충적 기능을 담당
3.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의 기원: 로마법에 기원을 둠. 즉 로마법상의 일반 악의의 항변과 성의소송에 기원함(이것이 이후 프랑스에서는 계약의 이행, 독일에서는 채권법의 지도원리가 되었으며, 스스위스민법에 이르러 신의칙의 형태로 민법의 최고원리로 구현되어 우리나라에서 역시 민법의 기본원리로 적용함).
2) 특별 악의의 항변이란? 권리의 발생과 취득시에 원고가 악의를 가졌다면 예컨대 법률행위의 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사기를 행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이 피고에게 인정됨
3) 일반 악의의 항변이란? 현재 제기된 소송이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인정함(이는 신의 또는 형평에 의해 엄격법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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