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군범죄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록일 2002.09.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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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라 일컬어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데 주한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북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한국에 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하 협정)이다. 협정은 1967년 발효되었는데 ‘제2의 을사조약’이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1991년 한 차례 개정되었지만,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제22조의 형사관할권 조항이다. 불평등조약은 제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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