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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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와 대책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하에서 지금까지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현행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더라도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법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인간의 본질적 존재양식인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는 물론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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