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마약류등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2.09.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발표레포트라서 그래프와 사진등을 골고루 이용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 마약의 정의

2. 마약의 종류 및 분류
1) 천연마약
2) 합성마약
3) 향정신성의약품
4) 대마

3. 마약류 남용의 징후
1) 신체적 증상
2) 정신 및 행동 증상
3) 마약남용으로 인한 합병증

4.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

5. 마약류범죄의 대책
1) 마약류공급 강력차단
2) 마약류 수요감축 철저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제고
4) 국제공조, 국제협약,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6. 결론

본문내용

1. 마약의 정의
☞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른 마약의 정의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금단현상등이 나타난다.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 마약류 관계법령

◎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 198조 - 제 206조
→ 제 198조(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편에 관련된 처벌 대상 행위와 그 형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146호 신규제정2000. 01.12]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정비하고, 기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한 법률임.
→ 종전에는 물질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마약류취급자로 통합하여 허가 또는 지정함.
→ 마약취급자의 폐업등의 신고의무위반 또는 마약광고제한 위반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취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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