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여성범죄자의 교정

등록일 2002.09.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교정이란 무엇인가?
2.여성범죄
3. 우리 나라 여성범죄의 현황 (통계를 중심으로)
4.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
5. 여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6. 여성재소자 교정교육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여성범죄
: 가부장제도가 확고하던 전통사회에는 여성의 범죄가 제도적으로 은폐되었다. 여성들의 웬만한 범죄는 가문 혹은 가정문제로 간주되어 가정이나 가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면서 여성들의 범죄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요즘은 별도의 통계까지 집계되고 있다.
1999년 10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8.7%(11만6천900명)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15.8%(36만3천688명)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여성범죄자 중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점유율이 94년 3.1%에서 조금씩 늘어 98년에는 4.5%를 나타냈고 이혼여성의 점유율도 6.5%에서 7.7%로 늘어났다. 이는 여성범죄자 중 미성년자와 이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는 10년 동안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재산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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