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언론출판의자유

등록일 2002.09.2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약간만 보완하면 논문으로도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레포트로써는 물론... 그 가치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

목차

Ⅰ. 언론·출판 자유의 개관
1. 헌법규정 및 문제제기
(1) 헌법규정
(2) 문제제기 및 서술방향
2. 언론·출판 자유의 의의, 연혁 및 기능
(1) 의의
(2) 연혁
(3) 기능

Ⅱ.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1. 언론·출판 자유의 법적성격
(1)주관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
(2)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
(3)객관적 법질서원리로서의 성격
2. 언론·출판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2)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3)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4)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의 관계
3. 언론·출판 자유의 주체
(1) 사인
(2) 매체
4.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가. 사인적 권리
(1) 의사표현의 자유
1) 개념
2)의사의 개념에 대한 사견
3) 언론·출판의 뜻
4) 판례
5) 판례에 대한 사견
(2)알 권리
1) 의의
2) 헌법적 근거
3)주체
4) 법적성격
①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규범성
②자유권적 성격
③참정권적 성격
④사회권적 성격
5) 내용
6) 한계와 제한
7) 현실적인 사례의 적용
(3) access권
1)의의
2)법적성격
①의견광고
②반론권
③해명권
나. 단체적 권리
(1) 보도의 자유
1)의의
2)기능
3)취재의 자유와의 관계
4)보도의 자유와 privacy권의 충돌
5)판례
6)사견
(2) 언론기관의 자유
1)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①내용
②판례
③법률규정
2)언론기관의 자유
①보도(방송)의 자유
②취재의 자유
③내부적 자유
④책임과 의무
⑤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개혁 문제
3)영리적 상업광고와 언론·출판의 자유
①판례
②이론적 고찰
③판례
④사견
5. 언론·출판 자유의 효력
6. 언론·출판 자유의 책임

Ⅲ.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
1.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
(1) 법률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3) 제한기준에 관한 이론
1) 사전통제금지
①허가제 금지
②검열제 금지
2)사후통제
①명확성의 이론
②이익형량이론
③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④우월적 지위의 원칙
3)사견
2. 언론·출판 자유 제한의 한계
3. 검열의 무효성 여부 검토
(1) 검열의 의의
(2) 검열의 주체
(3) 검열의 내용
1)사례
2)사견

본문내용

1. 언론·출판 자유의 법적성격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개인적 자유권설, 제도적 보장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통설을 이 두 가지 성격을 병유하고 있다고 본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자유언론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근대헌법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객관적인 법질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보장을 위한 자유권임과 동시에 언론, 출판제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보장의 결합으로 본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예컨대 종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전통적 자유주의 헌법관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수행해야 하는 언론의 공적 임무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중적 성격, 즉 전통적으로 승인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한의 보장이 중심과제인 자유권적 성격과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상호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언론이 자유를 구성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주관적 권리의 요소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요소는 언론의 자유를 구성하는 개개의 자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 의미의 언론의 자유로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비해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의 자유에서는 객관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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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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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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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언론·출판의 자유, 월간고시(198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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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알권리, 월간고시(1993. 2.),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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