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국제 정치 레포트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1.06.16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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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지도부는 왜 2차 북 핵 위기를 일으켰는가?"
북한 지도부는 왜 2차 북 핵 위기를 일으켰는가? 에 대해 여덟 가지의 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여덟 가지를 조사하였다.
1. 첫 번째 이유로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 정책을 볼 수 있다.
2001년 1월 20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 하였고, 미국의 외교, 안보팀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첨단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외 정책은 힘을 통한 국익 확보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힘의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중국, 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견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깡패 국가, 양아치 국가, 지독한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압박정책을 통해 순응시키겠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해왔다.
2. 두 번째 이유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볼 수 있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 6월 6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협의 할 의제로 세 가지가 있는데,
①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②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 금지,
③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이란 북핵 문제의 투명성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의미였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배치 문제는 전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협상의제로서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였고,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이 주도권을 확립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3. 세 번째 이유로는 부시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를 어긴 것과 9.11테러이후 대북관계의 변화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하면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으로 미국에서 북한에게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완공해주기로 하였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완공(70%~80%)후 주요 부품 인도할 때 핵사찰을 받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조기 핵 사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1호기가 2002년, 2호기가 200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면서 1호기는 2008년, 2호기는 2009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의무태만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2003년부터 입게 되는 200만kw 전력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면서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 내에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테러와의 전쟁 분위기에 고조되면서 더욱 더 강경해졌다. 9.11 테러사건 이후 부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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