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과 제언 분석

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1. 개설
2. 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3.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신청
2)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3) 등록의 실행
4. 등록의 효력
1)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력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1. 저작자(법 제 2조 제 2호, 제 6조)
2. 법인저작자(제 7조)

Ⅴ.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Ⅶ.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Ⅷ.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와 80년 초반에 걸쳐 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에 있었다. WIPO의 파리동맹에서는 1971년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여 1978년에는 국내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모델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 규정을 기초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관한 협정’을 기초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1979년에 개최되었는데,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고, 협정체결을 위한 검토는 유보하고, WIPO의 베른동맹과 유네스코의 합동에 의한 국제적 검토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1985년 2월 25일-2월 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베른협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저작물(writing)과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근거로 되었다.
한편, TRIPs 협정 제10(1)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이든 베른협약(1971)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TRIPs 협정 제27.1조에서는 ’일정한 조건(27.2항 27.3항의 규정)에서, 특허는 물질이든 또는 방법이든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 발명은 신규의 것이어야 하며, 진보적이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는 허용되어야 하며 특허권은 발명 장소와 기술 분야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제품이 수입된 것이든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향유되어야 한다‘고 하여 특허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제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 김대영(1995),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저작권 제32호
▷ 김해중(2000),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식재산21, 통권 제62호
▷ 오병철(200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계약의 성립 및 특수계약, 디지털재산법연구 제1권 1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이원형(2000),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 전석진(1999),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법학 제3호, 정보법학회
▷ 정상조·정상조(1995), 컴퓨터와 법률, 정보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