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행정개혁

등록일 2002.09.22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행정개혁의 의의

II. 최근 선진 각국의 행정개혁
1. 미국의 행정개혁
1) 미국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2. 일본의 행정개혁
3. 영국의 행정개혁
1) 능률성 정밀진단
2) 재무관리개혁
3) Next Steps
4) 시민헌장제도
5) 공무원제도개혁 및 능률개선 계획
6) 더 나은 정부
4. 호주의 행정개혁
가) 배경
나) 개혁과정
5. 캐나다의 행정개혁
가) 배경
나) 개혁과정
다) 특징
6.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1) 개혁의 근거 입법
2) 구조적 개편
3) 교육 및 의료조직 개편
4) 관리체제 개편
5) 2010년으로 가는 길
7. 독일의 행정개혁
1. 행정 개혁의 연혁 및 배경
2. 정부의 조직과 제도의 개편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행정개혁의 의의
선진 각 국의 행정개혁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우선 행정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래 개혁(reform)은 비계획적이고 비고안적인 변화(change)와는 달리, 지향하는 목적을 지닌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 개혁(administrative reform)이란 행정에 있어서 현재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의도적이며 계획적 변화(planned change)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행정개혁은 문제로 인식되는 현상을 치유하거나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고안된 변화이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또한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양면성을 보이기 때문에 행정 개혁은 조직 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적 과정이다.
1) 미국 행정개혁의 배경

미국의 행정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추구한 관료화의 노력과 이를 거스르고 시정하려는 탈 관료화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 '신사에 의한 지배체제'(government by gentleman)라는 귀족적 정부관료제가 '누구나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anyman)로 불리는 엽관제도의 정부관료제로 개혁되고 이어서 관료적 정부조직의 구축과정을 거친 후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 관료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개혁도 따지고 보면 지난 30여년 전의 관료제개혁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존슨(Lyndon Johnson)대통령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하여 획기적인 행정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두개의 작업팀을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정부재조직에 관한 작업팀}(President's Task-Force on Government Reorgan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에 관한 작업팀}(President's Task-Force on 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신연방 주의(New Federalism)를 내건 닉슨(Richard Nixon)대통령도 Roy Ash가 이끄는 작업팀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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