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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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 정리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
3.가정폭력의 원인
4.대책
본문내용
<가정폭력 포스터>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리얼리티한 사진으로 보여줌으로 그 심각성을 표현한 포스터
<지식채널 e 동영상 -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http://video.mgoon.com/633110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가정폭력의 개념
①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②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繼父母)와 자(子)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同居)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③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④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폭력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 통제하고자 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등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숨겨진 범죄로서 그 실태가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2.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참고 자료
PD수첩(060328)[나는 살고 싶었다. - 남편 살해 여성의 고백]
가정폭력의 비극- 남편 살해한 여성의 사연
http://pudding.kr/tjshin57/443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