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등록일 2002.09.22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목차

1. 서 론 (序 論) - p.2
2.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참여자) - p.3
(1) 정책결정과정의 의미 - p.3
(2)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 p.5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 p.8
(1) 지방분권화 - p.8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방정부 - p.10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p.14
4. 결 론(決 論) - p.19

본문내용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민참여는 “전문적인 판단을 거역하는 힘이며, 직업적인 노력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견해나 “어떤 지역에 한정된 이익이나 특권을 요구하는 한정운동이다”라는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있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가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행정기관과 결정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과 경비 등의 낭비를 가져와 계획의 성공을 위태롭게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확대된 목소리와 주민참여에 대한 문제는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논의되어질 가치가 아니며, 이때가지 이어진 행정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합리적인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며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 그것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련의 참여제도가 지방행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 및 행정과정 전반에 있어서 정보의 폭 넓은 공개와, 행정의 분권화, 그리고 참여 지향형의 주민행태문화의 형성, 행정관료들의 의식구조의 민주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이 행정에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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