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제도(16)

*동*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6.15
최종 저작일: 2010.01;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조회제도

본문내용

4. 조회제도(照會制度)

가. 의의 -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확인 범죄의 의심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평소 수집․분석하여 놓은 자료와 대조․확인함으로써 범죄사실 등을 확실히 하는 제도
※ 수배와의 구별 : 수배는 용의자의 발견 기타 사건의 수사자료 발견 및 조치를 의뢰하는 것, 조회는 용의자 또는 수사자료를 이미 확보한 후 진실로 범죄사실과 관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나. 근거법규 - 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②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③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④ 범죄수사자료규칙 ⑤ 범죄수사규칙

다. 종류 - ① 범죄경력조회 ② 수사경력조회 지명수배(통보)조회
④ 장물조회 ⑤ 범죄수법조회 기타 : 신원확인, 여죄, 수배차량조회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A+자료] 윤리적이슈-연명의료결정제도 보고서, 간호윤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윤리적딜레마, 윤리적이슈 12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배경 3.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4.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사전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된 내용 및 논문고찰입니다. 21페이지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 - 사전연명의료작성방법 및 조회 - 작성 시 유의사항 5. ...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 2개)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및 조회
경찰조직구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7페이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적성검사(가산점 제출) → 면접시험(신원조회 ... 16 16 16 16 경찰서 238 241 244 248 249 지구대 ...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6페이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적성검사(가산점 제출) → 면접시험(신원조회 ...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으로 변경되었다(경찰청 공고 제2011-16호 ...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 의의와 절차 1.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 의의 2.
(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6페이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 인정되는 장소나 시설,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정, 사실 및 정보를 조회할 ... 피진정인이나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과 법령·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주민소환제 등등)를 조사해 보세요. 4페이지

이 사업은 조회 243회, 공감 16개, 댓글 수 5개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보도자료(2020. 12. 16). 2. ... www.suwon.go.kr).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보도자료(2020. 12. 16
미혼부를 위한 법과 정책들, 현 출생등록제도 등 6페이지

그런 경우 과거에는 1)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모의 ...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제16권 ... 따라서 출생등록제도와 신분제도 및 국적제도를 분리하여,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서
재정착난민 발제 ppt 8페이지

수용근거 : 제 24 조 ) 2015 년 4 월 시범사업 확정 ( 제 16 ... 월 3 기 재정착난민 추천 (UNHCR →법무부 ),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 ... 재정착난민제도 , 진정성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 목 차 재정착난민제도란 ?
[체육측정평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제도 정리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 12페이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제도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입력돼 학생,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조회해 ... 건강 체력관리 프로그램 - 개념 : 현행 초·중·고등학교 학생 체력장 제도를
증권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일부 요약본 10페이지

, 주주총회 목적사항,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제공 장소만 표시한 경우 16 ...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경우 기한 : 발생 다음날까지 자율공시 3) 조회공시 ... 열거주의 3) 업무범위 확대 6개 금융투자업무 내부겸영 허용 투자권유대행인제도
협동과 혁신을 중요시하는 NH농협의 인사관리 17페이지

선발과정은 지원서의 접수와 지원서류 심사, 선발시험과 채점, 면접, 신원조회 ... 농협의 인사관리제도7 Ⅳ. 농협의 인사관리제도-1. 선발9 Ⅴ.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16 참고문헌18 [요약 보고서] 본 보고서는 금융업계의
관세환급제도의 이해와 실무적용 18페이지

찾아가기 서비스 시행 중 ⇒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미환급 여부 조회 ... 납부관세 = 관세 – 감면세 = \80,000 - \64,000 = \16,000 ... 교통세 + 교육세 + 농특세 ) X 10 % = (\1,000,000+\16,000
자금세탁의 파급 영향 및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 9페이지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로 예치된 110억 원의 예금계좌 조회표를 ... 376 17,595 1,588 64,109 529 21,370 밀수 31 16,613 ... 5,572 19.7 도박 8,126 15.0 10,314 17.4 8,789 16.4
V001 소상공인 지원제도 8페이지

예비창업자를 선발한 후 4주의 창업교육과 체험점포에서 16주간 실제 점포경영 ... >보험료정보>개인별부과고지 보험료 조회화면에서 개인별 지원금 확인이 가능함 ... http://total.kcomwel.or.kr)에 근로자 회원가입 후 정보조회
산업화 이전의 사회복지(봉건사회의 사회복지, 인클로저 운동과 봉건경제붕괴, 교회의 구빈제도, 빈민의 노동능력에 따른 차등대우) 4페이지

또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초기적 형태는 상조회, 장인조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 각 지역의 교회조직이 빈민구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15세기에서 16세기 ... 교회의 구빈제도 4.
건설경영공학 안전관리 9페이지

건설현장 근로자는 법적인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조회, TBM, 현장순찰 등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 공사비 책정, 발주자의 책임의식 및 전문성 부족, 대형 공사 위주의 안전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