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검시(13)

소개글

변사자검시,행정검시,변사자

목차

1. 개념
2. 변사사건 처리의 목적
3. 근거법규
4. 변사사건 처리
5. 행정검시

본문내용

제 3 절 변사자 검시

1. 개념
○ 변사자 - 노쇠사, 병사 등 자연사가 아니고 부자연한 사망을 하여 그 사인이 불명하며 범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있는 사체(범죄에 의한 것일 가능성)
○ 변사자 검시
-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변사자 검시는 범죄와의 연관성(혐의)을 조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수사개시 전단계(수사의 단서)이다.
◦ 변사자의 검시 주체는 검사(사법경찰관리에 명령, 사법경찰관은 검시대행)

“형법 제163조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변사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 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7, 2003도13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