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및 사회보장 기본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의 내용 중 사회보장법을 완벽히 정리해 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장법의 의미 ··············································································
1) 사회보장법의 개념
2) 사회보장법의 내용

2.사회보장법의 특성 ················································································
1) 법적 구속력의 결여
2) 일반법에 해당
3) 법률불소급의 원칙
4)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5)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6)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 향
7) 사회 보장의 기본법 제 4조
8) 헌법과 개별 사회 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

제 2절 사회보장기본법
1. 의미 ································································································

2. 입법 배경과 연혁 ················································································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 이념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4. 사회보장 심의회 ··············································································

5.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7. 권리 구제 ·······················································································

본문내용

Ⅰ.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사회보장법의 의미
1)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법적 규정 혹은 법률이라고 한다면,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 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정 상실 및 질병과 부상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는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동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2)사회보장법의 내용: 사회보장법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 발전되어 왔다.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제도를 포괄한다고 할 때,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인 동시에 대처방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한편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심리학적 서비스등이 해당된다.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별 내용 분류는 결국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제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결국 사회보장법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참고 자료

양서원 /현외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