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값등록금 제도] 반값등록금 제도 개념 및 찬반 견해 분석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한국 교육실태 및 문제점 ] 일부분 발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대학 등록금은 미국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은 세계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대학 진학율이 셰계최고라면 얼핏보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막상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그 대학 졸업생들의 경쟁력이 무척 약하다는 것이다. 즉 중고등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1,2등을 다투지만 고생해서 들어간 대학생들의 학력은 대폭락을 한다

대학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게 문제다. 중고등학교경쟁력이나 학생들의 학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생들의 학력은 국가경쟁력 그 자체다. 이런 괴리를 무능한 위정자들은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와 대학이 매년 배출하는 인력의 공급이 언밸러스하게 되있다. 매년 50만이상의 대졸자가 사회로 나오지만 이들이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는 불과 10만여개가 안된다. 나머지는 4년동악 고급 학문을 익혀서 썩히고 만다
대학생 1명이 졸업할 때까지 대략 한 6~7천만원 든다고 하면 결국 매년 20조가 넘는 돈을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교육비로 헛된 돈을 쓰는 것이다. 10년이면 200조를 공중에 갖다 뿌리는 것이다. 즉 교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학 제도 와 교육이 배출하는 노동력의 공급과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요가 미스매치되는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육의 최대 문제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제도] 반값등록금 제도 개념 및 찬반 견해 분석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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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반값등록금제도 정의 및 개념 - 어떤 제도인가?

2. 본론 - 1. 반값등록금제도 찬성 /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분석
- 2. 반값등록금제도 장점 및 부작용 및 개선방안
- 3.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 가격 문제점 및 실태
- 4. 한국 대학교의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 문제 및 해결책
- 5. 해외 대학교의 등록금 제도 및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 비교 / 분석

3. 결론 - 나의 생각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 본문 일부분 발췌 ]
많은 기사와 야당과 여당의 입장, 그리고 토론을 시청하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상 가능할까하는 의문점이 드는게 사실이다. 나는 이 글에서 등록금반값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싶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싶다. 등록금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등록금이 없어 먼저 일을 한 후 등록금을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나라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까지 졸업하는걸 기본적인 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에 나가서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설자리가 좁고 인정받지 못하는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많은 사학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은 아~주 많다.

만약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 생각은 아주 비관적이다. 등록금이 줄면 일단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학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서울 주요대학의 사립대학들은 기업의 지원이 있고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이나 인지도 낮은 대학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고, 그걸 막기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육비로 할당된 재정에서 대학에 모든걸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현재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갈곳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비대학생들도 문이 더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로인해 사교육비는 더 올라가고 분명 고3, 재수생 자살율도 더 올라갈거라고 생각한다.

교수님 한분이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유일하게 한양대만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옳은 일인가 하고 생각해본다. 차라리 서울대 경제학부 모 교수말처럼 대학진학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는게 나을 것 같다.(물론 대통령 바뀌면 또 나몰라라 하겠지만..)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나라가 유럽의 몇몇 선진국처럼 대학진학율이 낮아 대학교육재정에 부담이 적어지게 만들기엔 현재 학생들이 죽어나고 있고.. 학생의 현실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최민영,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지금 ‘등록금투쟁중’, 한국교육개발원, 2008.3
허환주, 등록금 1천만 원 함께 해결하자, 월간말, 2008.3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2009.10
곽수근 외,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6
김영각, 교육대학원 등록금, 문제 있다, 우리교육, 1999.12
전아름, 이상한 나라, 이상한 대학, 이상한 등록금 알바ㆍ대출 허리 휜 ‘88만원 세대’, 민족21, 2008.4
이태수, 광장 대학 등록금,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4.6
박거용, 200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문화과학, 2000.9
이오성 외, 등록금 인상에 짓눌린 대학가, 월간말, 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