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정책] 소비자문제(보호)사례-불공정약정,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소개글

사례내용, 법적해결방안 중심으로 작성.

참고로 A+받았던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약관 사례] 환불 불공정 약관
Ⅱ. [할부거래 사례] 신용카드 할부거래 환불
Ⅲ. [방문판매 사례] 충동구매로 인한 반품
Ⅳ. [전자상거래 사례] 허위광고로 인한 반품, 환불

본문내용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3백만원(보증금 1백만원, 입회비 1백 5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돼 해약을 문의했더니 회원권 거래가 원활치 못하다며 보증금 1백 만원만 환불해 주고 입회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 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