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건강보험)의 체계, 발전, 통합, 조합, 장단점

소개글

의료보험(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발단

2. 의료보험통합의 중요성

3.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4.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1> 조합 방식
2> 통합 방식
3>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1) 조합방식의 장점
2) 조합에서의 단점
3) 통합에서의 장점
4) 통합에서의 단점
5) 외국의 예
1.독일
2.일본

5. 의료보험통합과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관리체계의 조합운영방식을 유지·보완을 주장한 조합주의의 논거
2>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을 주장한 논거

6. 의료보험통합과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출범의 목적
1) 사회연대성원리 실현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3)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2. 건강보험출범의 의의
3.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급여 제공
7)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4. 건강보험의 내실화 추진
1) 효율적인 조직운영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3) 보험급여의 지속적 확대 추진
4) 보험수가제도 개선
5)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

7. 의료보험통합의 당위성
1. 사회보장원칙의 실현
2. 국민통합의 목적 달성
3. 관리운영의 효율성 목적
4. 민주주의원칙의 실현

8. 의료보험통합의 성공요인

본문내용

Ⅰ. 개요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 당연적용이냐 임의적용이냐는 문제를 갖고 논의하였으나 당시의 경제 여건상 당연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적용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당연 적용시키기에 앞서 관리방식을 조합방식으로 할 것인가 국가공영방식(영국의 NHS제도와 같은 방식을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공영방식으로 할 경우 정부재정부담문제, 의료공급의 국유화 내지 사회화에 따른 혼란문제, 보험료인상에 대한 어려움 문제, 진료비 지출의 증가우려 등등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로 인하여 공적성격을 띠는 민간 주도기관으로 하여금 조합을 설립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실시케 하였다(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82).
의료보험을 도입할 초기에는 조합을 사업장 단위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한 조합이 관리하는 적용자의 수가 적어 위험분산기능의 제약이나 소규모 단위로 인한 경제단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7월부터 소규모 조합들을 통폐합하기 시작하여 종래 603개의 직장조합을 423개로 그리고 1981년 5월에는 185개로 통폐합하였다(보사부 1982). 이 과정에서 당시 보사부는 의료보험을 아예 하나의 기구에서 관리하는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 안이 제시된 이래 통합을 둘러싼 극심한 찬반논쟁이 전개되었다.
Ⅱ. 의료보험통합의 중요성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 부과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조합별로 보험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간에도 조합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다. 고령자 및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상태여서 매년 1조원이상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