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의 개념 및 특성과 일선관료의 재량권과 자율성(정책결정자)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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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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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선관료의 개념 및 특성
1. 부족한 자원
2.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3. 상충 · 모호한 업무성과 예측
Ⅱ. 일선관료의 재량권과 자율성: 정책결정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하는 일선공무원과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일선관료들은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지점(service delivery point)인 집행현장에서
정책대상집단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립스키의 정의
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주민에게 정부를 대표하면서 시민과 대면적으로
접촉(those men and woman w in their face-to-face encounters with
citizens, `represent government to the people)하고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관료제를 일선관료제라고 하였다(Liky,
1976: 196). 이들은 일반 관료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행정관료들과는 달리 이들 일선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
보건, 경찰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
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은 일선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선택 결정
되는 비자발적인 고객(nonvoluntary client)인 셈이다. 어떤 경우의 고객들
은 자신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법원 및 검찰 공무원, 경찰, 건축 및 위생감시 공무원들과 같은 일선관료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 고객들은 이들 공무원의 낮은 서비스의 질에 대해 신임
투표를 하거나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
른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극단적으로 말해 일
선관료는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들로 인해 잃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에 서있다.
일반 관료제와 또 다른 차이점으로서 일선관료는 사람위주의 업무처
리이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대부분 관료제의 업무는 문서주의의 병패
를 지적할 정도로 서면 위주의 업무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일선관료제에서는 사람의 면전에서 업무처리를 주된 임무로 한다. 따라
서 시민이나 업무 및 정책 대상집단과 상호작용에 의한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의 면전에
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활동은 요구의
종류 및 대응시간 등 업무활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관료들은 고객을 범주화(categorization)시키는 경향이 많다. 고
객을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차별적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많은 재량권이 작용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는 주민등륵등본,
인감중명과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물품을 구
매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활동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
이 나타나고 있다(Ross et als, 1991: 204). 길거리 행정을 하는 일선관료
들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