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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미국저작권법]냅스터의 소개, 냅스터의 등장배경, 냅스터의 작동과정,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냅스터와 그누텔라, 냅스터와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냅스터의 망령, 냅스터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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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4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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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냅스터의 소개, 냅스터의 등장배경, 냅스터의 작동과정,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냅스터와 그누텔라, 냅스터와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냅스터의 망령, 냅스터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냅스터의 소개

Ⅲ. 냅스터의 등장배경

Ⅳ. 냅스터의 작동과정

Ⅴ.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Ⅵ. 냅스터와 그누텔라

Ⅶ. 냅스터와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Ⅷ. 냅스터의 망령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냅스터에서 교환되는 저작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창작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이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 같은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수와 팬의 관계처럼 소통되어지는 촉촉한 것이다. 땅이나 집에 대해 법은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이다. 남의 집에 들어간 순간, 남의 자동차를 가져간 순간 범죄자가 된다. 반면 음악, 미술, 게임 같은 지적 창작물은 공유적이고 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게 하였고, 그 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 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 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하자 지적재산권의 소통적 의미는 쇠퇴하고 자본투입/자본이득 구조가 심화됐다. 냅스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9개 대형 음반사들이 보유한 음악파일이 냅스터 안에서 교환되는 전체 파일의 70% 가량을 점유한다고 나온다. 즉 소통적 음악 저작물이 그를 포장한 껍데기인 앨범, CD와 같이 소유권의 대상으로 상품화돼버린 것이다. 인터넷, 특히 P2P의 의의는 현재의 저작물 속에 자취를 감춰간 의사소통적 기능, 다시 말해 저작물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기능을 복원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놓치고 냅스터를 상품 저작물의 다운로드 기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수백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냅스터 채팅 버튼은 이번 판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MP3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더이상 음악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비스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P2P 기술이 파일 공유 외에 지식관리 시스템(Enwiz, Synap)이나 협력작업의 도구(Groove), 그리고 벼룩시장(Open4u)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이번에는 아티스트의 측면에서 냅스터를 보자. 냅스터 이전에는 유통망의 진입 비용이 너무 커서 대형 음반사에 자신의 저작권을 팔아 생활을 하는 구조였다면, 냅스터의 등장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과 신규 아티스트들은 대형 음반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곡을 알리고 팬과 채팅하며 콘서트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참고 자료

◈ 김정호·이완재(2001), 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 김은정(2002),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 방석호(2003),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현경(2002),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창환(2001),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간저작권
◈ 이진순(2002),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 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 유형석(2000),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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