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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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성과

Ⅰ. 제도적 측면의 성과

Ⅱ. 자체평가적 측면의 성과

Ⅲ. 통합 성과관리적 측면의 성과

Ⅳ. 평가조직 재설계적 측면의 성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성과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로의 개편에 대해 제도적 측면, 자체평가적 측면,
통합성과관리적 측면, 평가조직 재설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
둔 것으로 나타났다(제갈돈 ․ 제갈욱, 2008: 65-99).

1) 제도적 측면의 성과

첫째, 다수의 개별평가 및 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평가 등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즉, 평가 범위 및
특성을 고려해 평가 시기를 일원화하고 평가지표를 사전에 조정하는 등 평
가제도의 통합을 통해 부처의 정책 집행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게 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둘째,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획 ․ 조정 ․ 총괄 기능의 강화를 통해 평가
활동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합동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를 설치해, 중 ․장기적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평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평가 대상의 사전 조정, 중복 평가의 조정, 통합평가 범위의 확
대 등을 추진했다.

참고 자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