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개정 역사

소개글

민법 개정의 역사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序論

Ⅱ.本論
1.군정시대의 법전 편찬 움직임
2.정부 수립으로 본격화된 민법전 편찬 작업
3.민법의 공포와 독자성

Ⅲ.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2.本論
1)군정시대의 법전 편찬 움직임
우리 민법전 제정의 최초의 움직임은 해방 후 미 군정의 실시 시점에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부설 "국립도서관" 안에 `현행법 증보 개정 및 판결록 발행부" 외에 조선관습법 연구 계속부를 두어 법전 제정을 위한 관습법을 조사하게 하는것과 더불어, 현대 조선법전 기초부를 두어 직접 주요 법전의 기초를 맡게 한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인 책임자로 있는 법무국내에 `법전편찬부"를 설치하여 여러 법전의 편찬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케 하였습니다, 이듬해 미군정청의 부서가 개편되어, 법무국은 "사법부"로 개칭되고, 사법부에서는 법무국의 기초과 또는 법률조사국의 사사법 조사과와 민사법 조사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민사법전의 편찬에 관계되었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민사법전의 편찬 임무는

참고 자료

명순구 - 실록 대한민국 민법
이동훈 - 지식제로에서 시작하는 민법 입문
정종휴 - 역사속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