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독립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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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독립성의원칙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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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어음·手票 獨立性의 原則

1. 意義
- 어음·手票行爲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사람의 어음·手票행위가 형식상의 欠缺 이외의 사유로 인해 無效가 되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獨立하여 자신이 행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어음·手票상의 債務를 부담
- 私法上의 一般原則(先行行爲가 無效이면 後行行爲도 당연히 無效)의 例外를 認定
-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고 어음거래의 안전 및 신용의 증대 도모

(1) 欠缺의 여부
1) 形式要件을 결한 경우
- 引受·背書가 행해지더라도 一般原則에 따라 전부 無效
- 去來의 安全상 문제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