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형사학적 분석 (형법,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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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安樂死의 意義 (Meaning of euthanasia)

Ⅱ. 安樂死의 種類 (Kind of euthanasia)

Ⅲ. 安樂死의 許容與否와 現況 (Permission and condition of euthanasia)

Ⅳ. 安樂死의 許容與否에 대한 他國의 例 (Foreign case)

Ⅴ. 安樂死와 憲法上 幸福追求權의 關係

본문내용

<安樂死-euthanasia-에 대하여 논함>

Ⅰ. 安樂死의 意義 (Meaning of euthanasia)

1. 유래 - 그리스 단어인 eu(well)와 thanatos(death)에서 유래
- ‘good death(좋은 죽음)’란 뜻으로서,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
2. 허용범위 -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
3.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尊嚴死)’로 부르기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