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2.09.1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지난 발표자료로 쓰던 겁니다.
관련리포트나 발표할분은 다운 로드 받으시면 후회 안하실 겁니다.

목차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본문내용

7월 6일 MBC 9시 뉴스데스크는 고용비용 증가의 근거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재의 연수생 임금수준을 36만
원"으로 밝힘. 이 수치는 법정기본급에 불과하고, 조사자료에 나타난 기본급은 물론이고 평균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음. 즉, 고용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비과학적 근거를 가지며, 매우 과장된 것임.
- 요컨대,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금수준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요인은 없어짐.

(4) 더욱이, 현재 불법체류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를 없애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을 공급하면 임금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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