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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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규칙 중 요오크 앤트워프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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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론
1.국제무역법규의 법원
국제무역법규란 국제적 거래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통화제도, 관습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 관련한 모든 법체계이다.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이란 무역법규의 타당근거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무역법규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 자료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에는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관습과 거래규칙. 문명국 법률의 일반원칙, 국제 판례 등이 있다.
2.국제무역법규의 분류
국제협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인 국가와 국가간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문서로 교환하는 명시적인 합의 결정을 말하며 명칭은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규약(statute), 의정서(protocol)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관습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되고 하나의 법률이나 규칙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ICC등 국제 민간기구에 의하여 통일규clr으로 입법화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국제관습으로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협회적하약관(ICC) 등이 있다.
최근까지 제정되고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무역법규를 거래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정법규
제정주체
무역계약
영국물품매매법(SGA)
영국 귀족원의 특별위원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UNCCISG)
UN 국제무역법회의
(UNCITRAL)

참고 자료

「무역법규」, 박광서 저, 탑북스, 2010
「신 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대왕사, 2009
「해상보험(이론 실무 약관 해설)」, 김병기 저, 두남, 2001
「수출입물류실무」, 허문구 / 한승철 저, 코페하우스, 2009
「해상법상론」, 최종현 저, 박영사, 2009.
「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박명섭 저, 우용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