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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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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1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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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 및 찬성과 반대의견, 윤리적 고려점, 의무론과 공리주의적 관점이 제시된 글입니다.

목차

환경오염이란?

환경오염 사례

환경 관련 법률

개발론자/보호론자

의무론과 공리주의

결론

본문내용

1989년 발효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
1992년 발효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가 간의 이행 사항을 다룬 협약
처리에 관한 내용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가 간의 이행 사항을 다룬 협약 처리에 관한 내용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가 간의 이행 사항을 다룬 협약
1994년 발효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들의 의무규정을 다룬 협약
2005년 발효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한 협약
개발론자
개발론자/보호론자
개발론자의 입장
환경을 개발했을 때의 이점
1. 생활의 질이 상승
소비생활, 노동생활, 여가생활, 가족생활 등에서 더 높은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발론자의 입장
환경을 개발했을 때의 이점
2. 실질적인 문제의 극복
더 많은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주택난, 교통난 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개발론자의 입장
환경을 개발했을 때의 이점
3. 일자리 창출
개발사업에 인력 투여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
한강 이포보
금강 금남보
낙동강 칠곡보
영산강 승촌보
개발론자의 입장-4대강찬성
1. 준설에 의한 홍수예방
홍수조절능력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안전한 강”구현.
개발론자의 입장-4대강찬성
2. 풍부한 수자원 확보
보(16개) 설치와 하도준설 - 8억톤 확보
농업용 저수지(96개) 증고 2.5억톤 확보
신규댐(2개) 설치 등 2.5억톤 확보
>수자원 확보로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대처 역량 제고
개발론자의 입장-4대강찬성
3. 수질개선
상류의 맑고 풍한 물을 하류로 흘려 보냄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물놀이와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 (2급수) 비율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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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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