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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계층구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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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0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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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계층구조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함.

목차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제4편 제1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개념
2. 특질/특성
1) 법인
2) 공법인(공공단체)
3) 자치권/통치단체
4) 지역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특별시․광역시)․도
1> 특별시․ 광역시
2> 도
2)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1> 시
2> 군
3> 구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 특수한 행정사무의 처리, 행정사무의 공동적 처리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현재에는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만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및 종류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해산․계약변경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4) 공기업 공동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적 구조의 개념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점
2> 단층제의 단점
(2) 2층제의 장․단점
1>2층제의 장점
2>2층제의 단점
Ⅱ .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적 구조
2. 프랑스의 계층적 구조
3. 독일의 계층적 구조
4. 미국의 계층적 구조
5. 일본의 계층적 구조
Ⅲ.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의 변천
2. 군자치제
(1) 군자치제의 채택동기
(2) 군자치제의 평가
3. 계층적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1. 대등한 협력관계
1)명확한 기능분담과 협력관계
(1)영국
(2)프랑스
(3)독일
(4)새로운 경향
2)도시공동체와 시의 관계
3)시와 Country간의 관계: 시에 대한 Country의 행정서비스
4)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1)이론
(2)실제
2. 상․하의 감독관계
1)분리형
2)계층제형
3)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적 구조의 전망

본문내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특질/특성

1) 법인: 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또한 법인격없는 각종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국가의 행정구분 및 행정구역과 구별되며, 행·재정적으로 독립성을 향유하며 소송당자가 된다. 자치단체가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가와 같이 일반적·포괄적 행정권의 주체라고도 한다.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사법인과는 달리 통치권 또는 지배권을 가지며, 행위에 정치성을 내포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또한 권력수단이 부여되고 있다.

3) 자치권/통치단체: 다른 공공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는데 비하여,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공공조합 및 영조물법인 등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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