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해결)] wto분쟁해결

등록일 2002.09.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분쟁해결기구
3. 분쟁의 원인
4. 협의 절차
5.패널절차
6.상소심의
7.이행감시(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와 보상 및 양허정지

Ⅱ.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특징과 운용현황
1.주요 특징
가. 통합된 분쟁해결 구조 나. 심급제 도입 다. 엄격한 시한설정
나. 심급제 도입
다. 엄격한 시한설정
라.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마. 결정/권고의 이행에 관한 명확
바.패널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한 규정
2. 운용현황

Ⅲ.WTO 절차와 주요국의 보복입법
1. 미국: 통상법 301조
가. 통상법 301조
나. WTO절차의 국내적 심사
2. 유럽: 무역장벽조치
3. 보복입법과 WTO절차

본문내용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분야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GATT 체제하에서는 결여되었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집행권한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WTO 분쟁 해결절차는 GATT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추세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패널결정의 자동적 채택, 보복조치의 자동적 승인,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설정 등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이제 사실상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GATT 분쟁해결절차의 만성적인 문제점이었던 절차의 지연과 봉쇄에 따른 실효성 결여, 불확실성, 집행력의 결여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과연 기대대로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일방조치를 제하고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달려있다.
Ⅰ.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WTO 분쟁해결절차는 GATT 시기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절차의 법제화 추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 절차는 GATT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 국제 분쟁해결절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 분쟁해결 절차 5페이지
    서론 국제무역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은 이론적 지지를 받았으며 교역대상국 모두에게 이득을 발생시키는 효과로 인해 국부와 직결되는 중요 국가사업으로 정착하여 현실적으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일반계약간의 있어서도 다툼이 있듯이 국제무역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되기..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분쟁해결 사례 15페이지
    WTO 소 개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
  • [WTO] WTO 분쟁해결절차 10페이지
    1. 배 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절감 -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① 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② 패널진행의 신속화 효율성 추구 : 단계적 시한 적용 ③ 패널보고서의 위상 강화 :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
  • [국제통상] WTO의 분쟁해결 방법과 그 사례 9페이지
    86. 9월 시작되어 '93. 12월 끝난 UR 협상은 이전에 진행된 일곱번의 다자간 협상이 공산품위주로 진행된 데 반해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1단계 : 협의(..
  •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무역분쟁해결 21페이지
    Ⅲ. WTO 분쟁해결절차의 메커니즘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우리나라 행정소송구조와 유사하다. 전심절차에 3명 내지 5명 패널리스트로 구성된 분쟁해결 패널의 심리가 1심에 임기가 4년인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상설항소기구의 심리가 상고심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
  •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지위 23페이지
  •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28페이지
    Ⅰ. 序論 이 논문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가 도입된 배경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분쟁해결)] wto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