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등록일 2002.09.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채권법 총칙 규정이 물권법 총칙 규정보다 많은 이유

본문내용

물권은 민법상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 용인물권,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여 물권이라 한다.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르다.

첫째, 채권은 어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에는 없다. 셋째, 물권은 물상청구권권에 의하여 모든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 넷째, 동일물상에 내용이 대립하는 2개 이상의 물권이 병존할 때에는 물권이 우성한다. 다섯째, 물권은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