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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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권법 총칙 규정이 물권법 총칙 규정보다 많은 이유

본문내용

물권은 민법상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 용인물권,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여 물권이라 한다.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르다.

첫째, 채권은 어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에는 없다. 셋째, 물권은 물상청구권권에 의하여 모든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 넷째, 동일물상에 내용이 대립하는 2개 이상의 물권이 병존할 때에는 물권이 우성한다. 다섯째, 물권은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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