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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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EU의 전통적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특징
2. 배 경
3. 평 가

Ⅱ. UR에서의 EU입장
1.관 세
2.농 업
3.반덤핑코드
4.긴급수입제한조치
5.섬유협정
6.보조금, 상계조치
7.서비스교역

Ⅲ. 최근 EU의 신통상정책

Ⅳ. WTO체제하에서 뉴라운드에 대한 EU의 입장
1.뉴라운드 정의
2.뉴라운드의 종류
3.뉴라운드 논의 배경
4.뉴라운드 의제에 관한 주요국 입장
5.뉴라운드에서 EU의 입장

-EU내 뉴라운드 관련 규제에 대한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EU의 전통적 통상정책
EU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관세를 포함하는 모든 대외무역정책들이 공동체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공동무역정책들은 1970년대 초부터 실행되기 시작했다. EU는 단일 공동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유무역,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라는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상호주의를 전세계에 파급시켜 왔다.
1. EU통상정책의 특징
(1) 수입규제 수단으로서 반덤핑 관세 선호
- 1968∼1976년까지 덤핑제소 건수 : 38건
- 1977년 이후:연평균 45건(70년 이후 현재까지 약 700여건의 반덤핑조사 개시)
- 이 유
① Safeguard 조치 발동이 어렵다
② 반덤핑 관세의 선별성
③ 수출국에 대한 배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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