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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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Ⅰ. 수산업 생산정책

Ⅱ. 관리 및 운영체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산업 생산정책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
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제품 수출이 미미한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요
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해 "바다로부
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
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있다.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중에 수산물생산
목표를 그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높은 350만 촌으로 책정한 바 있었으
나, 1984년도 실제 생산량은 165만 톤밖에 되지 못하여, 53%의 계획
차질을 빛기도 하였다. 또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87-1993)
중에는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목표량의 1.4배인 500만 톤 생산목표를
세줬으나, 이 목표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1993년의 실제 생산량은 목
표치의 36%인 178만 톤에 그치고 말았다.
최근 제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94-2000)의 성과도 목표에 크
게 미달하였다.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추진의 차질 등으로 계획적 개발
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량이 생산목표량과 차이
를 갖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방식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생산방식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생산체제 자체가 갖는 모순이라고

참고 자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