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정책의 전략과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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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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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경제정책의 기본 전략
Ⅱ.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북한경제 정책의 기본 전략
1945년 이후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특징을 지
어 구분해 보면 50년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기, 60-70년대 중
반까지의 성공기, 이후 80년대 초 중반까지의 성장의 둔화기, 80년대
후반 이후의 심각한 침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인민경제법이 제정된 1998년까지는 완충기, 이후 경제개혁이 시작된
2002년까지는 개혁의 준비기, 그리고 2002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북한의 경제개혁 시행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은 정부 및 노동당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왔다. 해방
직후의 급격한 경제개혁 이후 북한은 농업 및 상공업 분야에서 사회
주의적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58년에는 두 부문 모두 사회주
의적 생산관계를 완성시키는 추진력을 보여 왔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해 온
것이다. 민족적인 자립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는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원칙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온 자본주의적
발전방향과 다를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어
온 방향인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길`과도 다른 북한식의 경제발전전략
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