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Ⅰ. 1989년 제 1차 개정

1. 개정배경과 목적
2. 개정의 주요 내용
1) 가정봉사원사업
2) 수령수당

Ⅱ. 1993년 제 2차 개정

1.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Ⅲ. 1997년 제 3차 개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1) 경로연금 도입
2) 노인취업지원 규정 신설
(1)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현황
(2) 노인취업지원기관

Ⅳ. 2004년 제 4차 개정

Ⅴ. 2007년 제 5차 개정

Ⅵ. 2007년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노인복지법은 1981년 법제정이 이루어진 뒤 전문개정이 2차례, 일부개정이 7차례
정도에 걸쳐 행해졌다.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함께 노인을 둘러싼 사회정책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제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현외성, 2001),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81년 이후의 노인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를 들고 있다. 1980년대 3%대를 이루었던 노인인구가 1990년대에
6.8%, 2002년에는 7.2%를 이루어(김성순, 2002), UN에서 규정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
게 된 것이다. 이것은 2017년에는 14%대를 차지해 고령사회, 2020년대에는 20%대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그에 따른 노인문제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법 개정 과정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살펴보고 각 개정 시 주요하
게 수정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조사하였다.
1) 1989년 제1차 개정
(1) 개정배경과 목적
법제정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인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라 여러 차례 법 개정
과정이 있었다. 먼저 1차 개정은 1989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의 요구가 이어졌음에 기인한다. 제정당시의 법은 노인복
지의 당위성이나 선언적 훈시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 노인의 문
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다(양옥남 외, 2008 : 83; 이민표,
2001 : 104). 이에 따라 1989년 12월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9년 개정법의 목적
과 이념은 제정당시와 동일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그
첫 번째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되면서 이에 적용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제도의 시행(제 13조)이며, 두 번째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발의 욕구를 가진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시설입소를 하지 못하고 재가에서 서비스
를 제공받아야 하는 노인층이 증가되었고 이를 위해 패가노인서비스 사업으로 가정
봉사원제 결연사업(제 11조)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