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소개글

요약

목차

1. 정치적 참여의 의미
2.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3. 정치참여란 가치가 있는 것인가
4. 유의미한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5. 정리

본문내용

참여민주주의
1. 정치적 참여의 의미
○ 시민의 정치참여의 특징
① 직업정치인이나 정치전문가가 아닌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의 행위
② 공공문제에 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
③ 단순한 정치 비전이나 소견을 표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참여
④ 정부에 대한 지지행위 및 투표나 정당가입과 같은 관행적 참여행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경보호활동 등 합법적 활동, 불법적 시위활동과 같은 비관행적 행위
=> 정치참여는 공공선이나 공공정책과 연관된 시민의 ‘관행적 행위’나 ‘비관행적 행위’를 포괄하는 정치적 참여행위로 규정
○ 시민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 권리주체로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의 부조리한 속성에 의해 침해받지 않기 위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견제
- 시민 개인 자신의 요구와 견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 정치 참여로 인해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향상
2.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1) 공리주의적 논증
- 최대의 행복이나 최대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면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논거로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통치의 공동책임을 맡을 경우, 시민들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며 일반 행복을 산출 할 것으로 봄.
- 정치참여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적 선호나 정책적 선호가 충족될 수 있음.
네이선(Nathan) - 민주주의가 지니는 내재적 선
1.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선을 향유한다.
2. 재화에 대한 동등한 분배는 그 자체로 선이다
3. 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자체로 선이다.
4.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력은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5. 만일 투표력이 동등하게 배분되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유권자들의 기회도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6. 민주주의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기회를 갖고 있고 또한 그 기회도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