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재무행정(자금의 조달)

목차

제 1 절 자금조달과 재정위기
1. 직접적인 자금조달과 간접적인 자금조달
2. 직접적인 자금조달
(1) 세금
(2) 부채
(3) 리스
(4) 사용자가격
(5) 복권발행
(6) 기부금
(7) 자산의 매각
3. 간접적인 자금조달
(1) 사용료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상환
(2) 리스의 형태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상환
(3) 자원봉사의 이용
(4) 민간위임과 적자공기업의 민영화
(5) 세입징수실현율의 증가
(6) 효율적 예산운영
(7) 민관합작사업
4.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
(1) 부채의 성격
(2) 담보의 종류
① 담보로서의 사용료
② 담보로서의 미래의 세금
③ 부동산 담보
④ 주민의 보장
(3)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
(4) 지방채의 발행과 세금감면
5. 재정위기
(1) 재정위기와 파산
(2)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3) 선진국의 사례 - 미국

제 2 절 자금조달과 조세
1. 자금조달과 조세의 의의
(1) 자금조달의 개념
(2) 자금조달과 투자의사결정
(3) 조세의 개념
2.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기준
(1) 효율적인 조세
(2) 공평한 조세
① 수평적 공평
② 수직적 공평
3. 조세의 종류
(1) 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보통세와 목적세
(4) 직접세와 간접세
4. 조세에 의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효과
5. 세무행정의 문제점
(1) 탈세를 염두에 둔 조세제도
(2)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과다
(3)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4) 세금액수에 의한 가짜 장부의 작성
(5) 목표액에 의해 징수하는 세금

제 3 절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1. 지방자치제도와 징수문제
(1)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2) 재정자립과 자금조달
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1) 조건부재정지원
(2) 무조건부재정지원
3. 한국의 지방재정수입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4) 지방양여금
(5) 국고보조금
① 부담금
② 교부금
③ 보조금
(6) 지방채발행
4.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보유세와 소비세위주로 전환
(2) 국세의 이양
(3) 중앙정부의 지원증가
(4) 지방정부의 자발적 재정확충방안모색
① 지방세의 개발
② 지방공기업의 설립
(5)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본문내용

1. 직접적인 자금조달과 간접적인 자금조달
· 직접적인 자금조달: 자금의 증가와 자금의 조달이 직접 연결되는 방법
· 간접적인 자금조달: 직접 자금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자금조달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는 방법

2. 직접적인 자금조달
(1) 세금
- 가장 전형적이고 정부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
-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과 부를 감안하여 차등화 함
- 정부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수령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일괄수령의 성격을 지닌다.
(2) 부채
- 세금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원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공채의 형식이 있다.
(3) 리스
- 부채의 조달로서의 리스
- 형식상으로는 기계나 설비같은 자산을 임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할부의 형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