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사형제도에 대한 사례별/이론적 고찰.

등록일 2002.09.1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조별 프로젝트 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자료 입니다. 학우들의 의견란에는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의 실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Main Idea
PART 1.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1.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3. 사형제도의 현재 동향
4. 사형제도 존치론 / 폐지론 입장

PART 2. 사례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고찰
1. 선상 반란 사건
2.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
3. 앤써니 포터 사건
4. 조봉암씨 경우

(3) Conclusion

(4) 사형제도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

본문내용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사형과 태형 등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 신체형은 회교권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사형에 대하여도 그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입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형제도가 현행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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