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노태우정권 자료

소개글

2010년에 제출했고 발표자료를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파일에 내용을 보시면 중요부분에 파란색으로 체크까지 해두었어요.. 요약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감문도 있습니다)

목차

1. 6공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 6.29민주화선언과 정치적 의미
3. 노태우 정권의 탄생과 권력구조
4. 與小野大
5. 5공청산 국회청문회
6.거대여당(민자당)의 등장
7.노태우정부에 대한 평가 (주관적평가 및 개인적인 소견)

본문내용

4. 與小野大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예상을 뒤엎는 참패를 당하였다.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국정의 수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안정세력을 가질 때에는 국정수행에 별 문제가 없으나 여당이 국회 내에서 안정세력을 얻지 못할 때에는 국정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이 국회 내의 과반수에 미달되는 여소야대의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야당에게는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지만 집권당으로서는 여당의 입장에서 필요한 국정운영의 효율성면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생긴 셈이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4개 주요 정당들이 자기 당 총재의 연고지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적인 당파성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여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였다. 민정당 87석 평민당 55석 민주당 46석 공화당 27석 여기에 전국구 75석을 배분한 결과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무소속 9석 한계레민주당 1석의 의석분포를 보여 주었다.
여소야대의 제13대 국회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예기치 않았던 악재로 다가섰음이 분명 했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여당에 비해 야당은 서로의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야당세의 확장으로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대선실패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영삼 김대중이 다시 정치무대에 복귀하여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야당은 13대 국회가 개원되자 즉각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시작 야권 3당은 보다 강경한 대여공세를 견제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회의 청문회 활동을 통하여 5공 당시의 정부 여당이 저지른 실정을 파헤치는 이른바 5공청산 작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