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 선화증권의 위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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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관습의 변화와 선하증권의 위기현상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제문제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방안과 문제점
*관련기사
[참고 자료]

본문내용

화환신용장이 복잡하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익자는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많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서 신용장조건과 다른 것을 이유로 최초매입에 거절되는 경우가 프랑스에서는, 미국, 동구의 경우 50 내지 60%, 라틴제국의 경우 80%, 홍콩에서는 9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화환신용장이 느리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화환신용장에서는 은행은 소위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복잡한 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조회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회작업은 인간의 눈으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본선이 도착해도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물품을 인도받는데 지장이 발생하고, 선하증권의 위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본선의 고속화에 은행의 화환서류처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화환신용장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해상화물 운송장과 전자식 선하증권의 사용이 생각되지만, 어느 것이나 일장일단이 있고, 현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증장의 제출에 의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소위 보증인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