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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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가 fta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본문내용

5. 관세환급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하였다.

6. 서비스 및 투자
전문직(법률 ․ 회계 ․ 세무) ․ 육상운송 ․ 우편 ․ 건설 서비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슷하게 개방 하였으나 EU측의 개방범위가 우리측보다 조금 더 넓다.
* EU측 개방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측 115개 분야보다 넓은 수준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非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 적용를 적용하였다.
* 한 - EU FTA 전에 체결된 FTA에서는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서비스분야에만 적용하였으나, 한 - EU FTA에서는 非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참고 자료

주요 내용의 참고자료 및 전체품목 표 - 주요내용의 표 및 분석 내용 - 외교통상부 자료실 참고자료 NO.42

주요 내용 농산물 분석 - 농협 한·EU FTA 결과 분석

추진과정 사진 - 네이버 뉴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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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2) 제3국과의 FTA 추진 현황 3) 대체 무역협정의 내용 및 특징 ... 영국-EU간 인적/상품/서비스 이동 측면에서의 변화 구분 주요 내용 인적 ... 무역협정에 한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자면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국가들과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보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경제통합의 형태와 경제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6페이지

호주 등 주요국들과의 FTA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 위해 막바지 노력을 경주 중에 있으며 리스본 조약의 주요내용은 EU에 법인격을 ... 일종의 FTA인 ECFA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WTO법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페이지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 반덤핑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무역규제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체물로 작성되었으며, 그 범위와 내용은 GATT보다 ...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및 지역주의 심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국 - 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에 유리한 분야 21페이지

한국 - 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에 유리한 분야 과목 : 유럽의 이해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2) 한-EU FTA 협상일지 한-EU FTA의 분야별 주요내용 한-EU
한-EU FTA,EU시장의 중요성,한-EU FTA 체결과정,한-EU FTA 주요내용,한-EU FTA 평가,한-EU FTA와 자동차 시장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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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주요내용 및 한국에 미칠 영향 목 차 1. 서론 2. ... 결론 -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11.02.07 한-EU
[Only A+] 한-EU FTA 협상과정과 내용 16페이지

< 유럽의 이해 REPORT > 한·EU FTA의 협상과정과 내용 - 목 ... 자유무역협정( FTA )의 개념........................ ... 결 론 한-EU FTA와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한-EU FTA의 체결과정과 우리의 기업의 대응방안 14페이지

유럽의 이해 REPORT 10.5 ~ 10.18 (정해조 교수님) ... 한 - EU FTA 협상 과정 세부 내용------------------- ... 별관에서 열린 한-EU FTA 8차협상에 앞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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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1년 1월 14일 정부는 ... 한-칠레간 FTA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ㅇ2000.11월 ...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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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향성 및 한·영 FTA 추진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EU의 근간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 그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는 1% 이상 급등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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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무역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는 같은 기간에 EU의 역내무역이 6.2%, NAFTA가 28.7% 증가한 ... 한국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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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배경 및 추진경과 2. 한-EU FTA 현황 3. ... 한-EU FTA 배경 및 추진경과 1) 한-EU FTA 배경 2007년 5월 ... 한-EU FTA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통해 양자 간의 협력이 강화 확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