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등록일 2002.09.16 한글 (hwp) | 4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레포트 작성시 여러 문헌을 참고했습니다만 깜박잊고 문헌목록을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피캠퍼스에 등록을 하게되었고..그래서 참고문헌을 밝히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목차

1. 단체 교섭의 의의
2. 단체 교섭권의 내용
3. 단체교섭응락의 가처분
4. 단체교섭의 형태
5. 단체교섭의 대상
6. 단체교섭의 방법
7. 단체교섭권의 제한
8.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9. 교섭의 거부
10. 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1. 단체협약의 개념
12. 단체협약의 기능
13.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14.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15. 단체협약의 내용
16. 단체협약의 체결과 운용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 단체 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근로자가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교섭을 하고 결정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산업평화를 통한 노사협조를 기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단체교섭은 협의로 근로자 측이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타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행위만을 뜻하지만, 광의로는 타결의 결과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도 포함하여 파악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교섭이라는 데 노사협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그 대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주축이 되며,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측은 쟁의행위라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단체교섭권은 단결권의 동적 측면이며 단체행동권(주로 쟁의행위)은 단체교섭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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