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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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1
1.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이해 3
2. 온실가스 배출권의 종류 5
3.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현황 6

Ⅲ. 본론 2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국내 도입 배경 7
2.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 8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정부의 발표 9
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찬성 측 입장 10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반대 측 입장 12
6.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시스템 14

Ⅳ. 결론 15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1990년에서 2004년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연 5.0%에 이를 정도로 증가속도가 빠른 추세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6%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8.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를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에 해당된다. 또한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꾸준히 포함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너지 정보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의무감축국 편입 1순위로 한국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동참하고 녹색성장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나 에너지 과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이 업체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업체 선정의 기준은 사업장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2만 5천 CO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100테라줄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관리업체 수는 468개, 대상 사업장 수는 1564개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는 ①발전․에너지(47.9%), ②철강(13.3%), ③석유화학(9.6%), ④시멘트(9.3%), ⑤정유(5.9%) 업종이 전체의 86.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