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법률 시장구조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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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률 서비스의 경제학적 성격
1. 공급 주체에 따른 법률 서비스의 경제적 성격과 개념 정의
2. 사적재로서의 법률서비스의 후생경제학적 성격

Ⅲ.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현황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목적은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시장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규제 자체는 무인격적인 시장기구와 같이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일수 없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 규제는 경제적 요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는 의사결정 조직이나 기존의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규제 대상 시장이나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정부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률 서비스는 소비자의 중요한 소비선택 대상이고, 법률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할때, 법원을 통해 접수된 총사건은 1,343만 3,184건이었고 이 가운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포함한 소송사건수는 434만 9,804건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에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적정 변호사의 수에 관한 것이었다. 실천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학적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후생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규제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법률시장에 대한 분석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매우 중요한 경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법률시장 구조를 경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오승, 번호사의 보수에 관한 검토, 법과 사회, 제 11호, 창작과 비평사
조우현, 법조인의 적정수에 대한 소고, 법과 사회, 제11호, 창작과 비평사
변호사법, 199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문병근, 김진근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의 후생효과. 공공경제,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