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고지의 의무

등록일 2002.09.1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법적 성질
3. 인정 근거

Ⅱ.고지의무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할 사항

Ⅲ.고지의무의 위반
1. 요 건
2. 위반의 효과
3. 민법상 사기·착오와의 관계

본문내용

1. 개 념
고지의무라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보험계약은 일정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투기·도박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1)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지 사법상 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보험자가 보험계약 자 등에게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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