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록일 2002.09.1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시장실패
1.시장실패의 의의
2.시장실패의 원인
3.시장실패의 배경
4.완전경쟁의 저해요인

Ⅱ. 정부실패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2. 정부실패의 의의
3. 정부개입의 조건
4. 정부의 시장개입
5. 정부실패의 원인
6. 정부실패의 해결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점
1. 후진국형 시장실패
2. 시장 권력에 대한 실질적 문제
3.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악순환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의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상품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덜 소비하고 그 대신 상품의 대체재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정보가 되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라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소비와 생산 등에 있어서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가격의 정보에 따라 행동하면 효용이 증대할 것이며, 생산자는 가격의 정보에 따라 생산하면 이윤이 증대하여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기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촉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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