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신도시 개발과 문제점

소개글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신도시 개발과 문제점

Ⅰ신도시의 개념 및 유형

1. 신도시란?

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3. 신도시의 유형

Ⅱ.우리나라 신도시 개발배경 및 전개과정

1.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배경

2.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전개과정


Ⅲ.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Ⅳ. 신도시 개발의 발전방향


Ⅴ. 행정수도건설의 구성과 과제

본문내용

Ⅰ신도시의 개념 및 유형

1. 신도시란?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이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보편화된 개념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의 3개 기관에 의한 주요저서별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개발연구원 및 국토도시계획학회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명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은 물론 위성도시, 교외주택도시와 기성내부도시에 건설되는 신시가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족형 정주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말하며 자족성의 의미와 요구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규모와 입지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족성의 첫번째 판단기준으로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존재 여부인데 독립된 시 행정기능을 갖는다면 다른 자족기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 기준은 경제적 자족성인데 도시재정의 자립성, 산업구조의 균형, 고용의 자족성 등이 판단 근거가 되고, 세번째 기준은 주변 시가지와의 구별성을 들 수 있는데 생활권의 분리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다.
신시가지와 신도시를 구별하는데 특별한 원칙이 없고 대체적으로 모도시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일시적으로 개발된 신시가지를 신도시라 부르는 경향이 많으며 정부나 개발주체가 초기에 어떻게 명명하는가에 따라 신도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선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오혜경
수도권 신도시 개발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세환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승열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김수미
참조사이트
http://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