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 호주제 논란

등록일 2002.09.15 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일반적인 폐지론과 다른...수정적 보완의 결론 입니다

목차

서 론
[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본 론
1. 戶主(호주)제도란?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2.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3)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4) 문제가 되는 호주제 관련법규
5)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호주제 문제 제기의 정리
7) 호주제도의 폐해
8) 세계의 호적제도
9)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10)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3.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2) 호주제 수정 / 보완론

결 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급속한 사회변화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태도와 가치는 너무 느리게 변화고 있다. 이렇게 남성의 가치관의 변화를 늦어지는 것의 원인을 호주제에서 찾으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
이다. 현재와 같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 다 색인자로써 기록한다.
(2) 1인 1적제
-> 개인 한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
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나’ 중심으
로 기대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
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참고 자료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찬반론 8페이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 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7페이지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가족법은 국민의 기본의식과 도덕관념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서와 평화의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의 파괴로 치달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수적이며 전통과 관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족법의 개정에는 ..
  • 호주제도 폐지 5페이지
    - 호주제도는 위헌적, 반인권적이며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 826조 제 3항, 제 781조 제 1항에서 보듯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구성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입적 행위를 통한 당연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경우에도 ..
  • [생활법률] 호주제도 존폐론 8페이지
    그러나 수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 된 부계중심주의 적 가족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내..
  • 호주제 폐지 운동 8페이지
    ① 호주제도 문제점-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 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
  • 호주 제도 8페이지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
  • 호주제 20페이지
    ◎ 개념 - 가(家)에 관한 사상은 동양사회의 전래적 제도가족에서 유래된 것.◎ 기원 - 우리나라의 가제도의 기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 -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여성문제] 호주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