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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호주제 논란

등록일 2002.09.15 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일반적인 폐지론과 다른...수정적 보완의 결론 입니다

목차

서 론
[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본 론
1. 戶主(호주)제도란?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2.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3)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4) 문제가 되는 호주제 관련법규
5)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호주제 문제 제기의 정리
7) 호주제도의 폐해
8) 세계의 호적제도
9)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10)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3.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2) 호주제 수정 / 보완론

결 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급속한 사회변화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태도와 가치는 너무 느리게 변화고 있다. 이렇게 남성의 가치관의 변화를 늦어지는 것의 원인을 호주제에서 찾으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
이다. 현재와 같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 다 색인자로써 기록한다.
(2) 1인 1적제
-> 개인 한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
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나’ 중심으
로 기대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
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참고 자료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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